점검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이란?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5조의 5제1항제4호
2.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이란?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제외
"집합건축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 불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란? (건축조례로 규정)
"다중이용업소"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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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사용승인 20년이상 건축물 (1992년 7월 19일 이전 건축물) : 2014년 7월 19일까지
사용승인 10년이상 건축물(1992년 7월 20일 ~ 2002년 7월 19일 이전 건축물) : 2015년 1월 1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