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산정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

검토방법 1 [제외규정 : 연면적과 사용승인일자 검토]

- 주차대수 추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연면적 과 사용승인 일자 검토 한다.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건축물로 연면적 1,000m2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추차대수 추가확보 안해도 됩니다.

단. 문화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검토방법 2 [건물전체에 대해 용도변경시점의 조례적용, 사사오입]

- 건물전체에 대한 현재조례에 따른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국토부 민원답변:2014.10.17.)

- 변경되는 용도로 계산

용도변경으로 증가된 주차대수 0.5대 미만이 나오면 주차대수 추가 없이 용도변경 가능

※근거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1 비고 제5

검토방법 3 [1대미만은 제외]

- 건물의 용도변경 이력을 검토 주차대수의 합을 계산

건물의 용도변경 이력 횟수에 따른 주차대수의 증가 합이 1대미만(0.9대까지)이면 주차대수를 0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1대 이상이면 추가설치 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1 비고 제7

용도변경을 여러 번 했을 경우

법정대수가 약한 용도로 변경한 경우도 있고 강한용도로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검토방법 4 [경형주차 활용]

- 1번, 2번, 3번 다 검토해도 주차대수가 추가설치되야 할경우.

경형주차를 활용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용도변경 주차대수 추가설치의 경우 경형주차를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 주차대수의 10%이내 경형주차를 인정합니다.

일반주차구획보다 많이 작기때문에 남는 공간에 경형주차구획을 넣어 추가 확보합니다.